- 당정,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유지, 국민지원 확대”
- 국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손볼까
-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조항 사라질까
- ‘조선업 이중 노동시장구조 대책’ 곧 발표
- 9개도 시·군 고용률 역대 최고
- 공무원 보수 인상 1%대 인상? “최저임금 미만”
- IT프리랜서 10명 중 4명 “일방적 계약 변경 피해”
- “광고주 앞에서 대표 망신” 해고, 법원 “무효”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Ⅰ. 공시현황 개관

2022년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매뉴얼
제1장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한지 여부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경제전망보고서
(2022. 8.)

Ⅰ. 대내외 여건 점검
1. 세계경제

2022년
주요노동·경제지표 분석

1. 심의 관련 주요 지표
2. 노동·경제동향 및 전망

현장에서 전해온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

1. 환경
2. 입지‧건축

2022 하반기 주요 업종별
일자리전망

1. 기계
2. 조선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I.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
II.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

직장내 괴롭힘 조사,
조치 의무 보고서

Ⅰ. 들어가며
Ⅱ. 조사 조치의무 관련 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