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직속 위원회 ‘국민통합위’ 출범
- 노동부 직무·성과급 ‘드라이브’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은 기계·장비 때문
- 7월 들어 하루 2명 산재사망, 전년 대비 36.7% 급증
- 치솟는 물가에 실질임금 하락
- ‘택배 주 5일제’ 논의, 10월께로 미뤄져
- 현대차 원·하청 임금격차 더 벌어지나
- “코웨이 방문점검원도 노동자” 법원 첫 판단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Ⅰ. 개요

2022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Ⅰ. 고용부문(잠정결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재고용되어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2.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

2022 KLI 노동통계

Ⅰ. 주요 경제지표
Ⅱ. 고 용

노동시장 동향 및
동학 분석

제1장 서 론
제2장 DW 행정자료 설명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제언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청년 노동..

지역 사회적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력 구축을..

- 복합대전환시대의..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ILO 제190호 협약과
여성 폭력에 관한..

[발 제]
1. 협약의 의미와 젠더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