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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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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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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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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에서 금품이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도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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