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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설치, AS,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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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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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구제명령에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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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금품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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