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시 연차수당 최소 1일, 최대 15일 줄어든다
-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근기법 전면 적용 논의 시작도 않고 끝내
- [쟁점 드러난 근기법 11조 개정] “전면적용 유예”냐 “특정조항 제외”냐
- [코로나19 가계소득] 자산 증가 속 양극화,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이 떠받쳐
- [4천800억원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경영위기’ 현대중 신의칙 주장 배척했다
- “낮 근무 유사한 야간당직, 통상근무 연장” 판결 확정
- 재택근무 시행 기업 75.2% “코로나 종식해도 계속 시행”
- 코로나 산재 42% 보건의료·사회복지 노동자

고용부, 연차
유급휴가 행정..

- [보도자료]
- <붙임> 연차..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1. 도입배경
2. 공휴일의..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기각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14년간 전기설비공사현장 ·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2년 국내외 경제전망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정책..

I. 개요
II. 청년 대상 지원정책 현황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발표1] Al경제 활성화가..
[발표2] 유망식품 육성을..

 제11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세션 1] 특별세션..
[세션 2] 자동화..
서울시 노동정책 토론회

[발제]
· 2022년 일하는 시민을..		 2021년 민주노총 노동상담
통계 분석

1. 서론
2. 자료